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언제 지급 및 신청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
코로나 19가 많이 풀렸지만,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위해 1차2차 이후 추가로 시행되는 국가 사업이다.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언제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번에 지급될 예정금액은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언제 지급이 되고 지급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.
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추정한 총액은 약 60조 규모이다. 코로나 19로 피해를 봤던 혹은 보고있는 소상공인 상대로 1인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. 1차 2차에 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.
예정 신청 일자 및 추경안
아직 추경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, 빨리 진행이 된다면 5월 마지막주에서 6월 첫째주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여야 합의에 대한 이견이 보이고 있어, 의견 조율이 실패해서 처리가 지연되면 6월이후로 넘어갈 수 도 있다.
이번에 제안된 추경안에는
1.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
2.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대출
3. 농업인 손실보상
4. 매출 40%이상 감소한 여행업
5. 수입 및 피해 고려해서 지급
예상 지원 대상 및 지급 계획
1. 모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2. 소기업,중소기업 (매출액 10~30억) 약 370만개 업체 (업체별 매출 규모 및 피해수준 고려)
3. 추경안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신청하면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
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원조건 및 1,2차 지원자도 신청가능?
1. 지원 조건은 1,2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
-특정 일자 이전 개업자
-특정일 기준영업중인 사업자
확정은 아니지만, 1,2차 지급은 받은 대상자도 3차 방역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
1차는 320만개 업체 (매출감소 기준)
2차는 332만개 업체 (간이과세자 추가되었음)
3차는 370만개 업체 (모든 소상공인?)
즉 늘어난 업체 수치, 추정지원 금액, 더 넓어진 대상지원을 고려했을때,
1,2차 못받았던 일부 소상공인들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.
대상자가 아니라도 신청해볼 수 있으니, 안해보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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